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10

나. 제 안 자 : 백종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2

라. 상정일자 : 2018. 11. 1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백종빈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정자원 중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을

목적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조항 신설(안 제2조)

❍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을 세출범위로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법적근거 및 개요

❍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게 하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는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17. 12. 4「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을 주 발전원으로 하는 영흥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조항 신설(안 제2조)

- 안제2조 제2항에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신설하고 계정 관리·

운용자를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계정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고 제2항에 각 계정에 대한 관리·운용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세출 범위 규정(제4조)

- 안제4조제4항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세출범위로 규정하였음. 현재 인천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5곳 중 유일한 석탄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제2조제2항에서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계정명을 달리하고 있어

- 하나의 계정에 대하여 조항별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4조제4항 계정명을 제2조제2항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안제4조제3호 중 “ 교육ㆍ홍보ㆍ표창ㆍ행정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범위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화력발전소 운영현황

화력발전소명	위 치	용 량(MW)	비고
인천LNG복합화력발전소(포스코)	인천 서구 경서동	3,178	LNG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인천 서구 경서동	1,800	LNG
서인천화력발전소	인천 서구 청라로 45 경서동	1,811	LNG
인천화력발전소	인천 서구 원창동	1,462	LNG
영흥화력발전소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5,141	석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특정자원인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 자원시설세 수입의일부를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도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개선 도모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일부

조문 수정 외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2조1항에 계정추가하는 부분 첨가해야 하고

4조4항에 괄호부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넣지 않아도 된다 생각함.

→ 범위 규정 필요가 있어서 지역범위 산정해 놓은것임

◌ 1호에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단서있고 3호 내용이 꼭 들어갈 필요성     설명 바람. 다른 계정보다 너무 구체적임.

→ 기조실장) 4조4항 부분은 화력발전소를 명확히 하려는 부분

3호는 에너지절약관련 사업으로 포괄하면 될듯함.

→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제2조 제1항중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한다”를

“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로  수정

○ 제4조 제4항중

“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을

“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수정,

○ 제4조 제4항 제2호를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수정

○ 제4조 제4항 제3호를

“ 에너지절약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조표 1부.

3. 인천광역시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1항중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한다.”를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를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3호를

“ 에너지절약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 반계정, 환경녹지계정 및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 ----------------------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② -------------------------------------------------------------------------------------.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생 략)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ㆍ홍보ㆍ표창ㆍ행정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⑤ ------ 제4항까지--------------------------------------------------------------. --------------------------------------------------------------------.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한다”를

“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